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펭수/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펭수 [[상표권]] 탈취 논란 === 펭수가 급작스럽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최근 '펭수', '펭하', '펭바' 등 유행어들을 일반인이 [[상표권]]으로 선점하는 일이 발생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154|관련기사 1]] [[https://www.vop.co.kr/A00001457110.html|관련기사 2]] EBS측은 펭수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지 펭수의 캐릭터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펭수', '펭하', '펭바'와 같은 유행어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BS는 2019.11.20일자로 '펭수'를 뒤늦게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앞선 2019.11.11자로 모 일반인이 '펭수' 와 '자이언트 펭' 등으로 상표를 선점해버렸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상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선출원주의) 먼저 신청한 상표 선점자가 상표권을 취득한다. EBS 측은 상표 선점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펭수 외에도 진정한 권리자보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유명한 상표를 먼저 선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선점한 펭수 상표의 경우 상표법 34조 1항 12호[*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음에도(상표법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메도 불구하고) 등록받을 수 없다. 특히 상표심사기준 5부 12장 3.7에 의하면 '''널리 알려진 방송 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명, 저명한 캐릭터, 저명한 캐릭터 명칭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경우'''에 34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고 하며, 펭수, 자이언트 펭 등은 여기에 부합한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펭수가 저명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EBS측이 펭수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 및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비유사 상품(2004후820 난타 판례)까지, 펭수가 저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까지도 상품의 용도, 판매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EBS나 EBS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생산 또는 판매할 것이라고 인식되어 34조 1항 12호에 해당(2013후1207 소녀시대 판례)된다. 게다가 12호의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이고 2019.12.30 현재 아직 결정시는 오지 않았다.]에 저촉되어 등록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없다고는 말 못하는 이유가 100명 중 99명이 저촉된다고 생각해도, 심사관 1명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등록공고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34조 1항 12호에 저촉됨을 증명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제33조 1항 7호에는 '유행어'로 인정되는 표장에 대해서는 등록받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며, 이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펭수'와 같은 캐릭터 명 뿐만 아니라, 펭수와 관련된 유행어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제33조 1항 7호에 의해서도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RIgncLPjWhI|특허청 공식 영상]] 변호사들도 EBS가 펭수 상표권을 빼앗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https://news.lawtalk.co.kr/issues/1639|분석했다.]] [[http://naver.me/F0pvuKML|이 기사]]에 의하면 현재 펭수를 출원한 출원인 측에서 상표출원을 [[EBS]]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한다. [[김계란]]과 펭수가 콜라보한 영상에서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를 했다고 [[정인아 미안해]]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주장한 사건이다.[[https://www.fomos.kr/broadcast/article_view?bbs_id=21&lurl=%2Fbroadcast%2Farticle_list%2F%3Fbbs_id%3D21%26page%3D20&indexno=992758&from_mobile=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